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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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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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두형 1 김남진 1 황수현 1 이승채 1 윤학 1 김진한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9. 17. 선고 98두11519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1.1.(93),2244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. 광주지법 1999. 8. 26. 선고 98구1634 판결 : 확정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691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3. 서울행법 1999. 3. 10. 선고 98구18526 판결：항소기각·확정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802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시행령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9. 18. 선고 97누10949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0.15.(68),2531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6. 24. 선고 96누8734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.(39),2200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5년

6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4누7652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5.(1002),3442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시행규칙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12. 21. 선고 92누4710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54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부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92년

9. 서울고등 1992.12.16 선고 92구14863 판결
 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를 종전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0. 서울고등법원 1992.04.09 선고 90구21898 판결
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 시기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91년

11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누1854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1854;공1991.7.15.(900),1801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0년

12. 대법원 1990. 10. 12. 선고 90누5344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2.1.(885),2321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

13. 서울고법 1990.05.01 선고 89구8158 판결
  74.12.31. 이전 취득한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시 취득가액 산정방법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서울고등법원 1990.01.24 선고 89구9601 판결
 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개정소득세법 구상속세법 시행령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9년

15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7330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1.1.(859),1483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시행규칙